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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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율촌 2 화우 1 광장 1 세종 1 김앤전 1 위즈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명수 2 임재연 1 이준상 1 서정호 1 오새론 1 유문숙 1 유인의 1 배형국 1 김수형 1 오정한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. 7. 14.자 2022카합5105 결정
  [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][미간행]
 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
  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9두36971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〈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〉[공2020상,1540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8년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5다235841 판결
  [주주명부열람등사][공2017하,2309]
   주주명부열람등사
  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17. 3. 23.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
  [주주총회결의취소]〈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7상,847]
   주주총회결의취소
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5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4나2052443 판결
  [주주명부열람등사][미간행]
   주주명부열람등사
  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4년

7. 서울중앙지법 2014. 12. 11. 선고 2014가합525955,525962 판결
  [주주명부열람등사·주주명부열람등사] 항소[각공2015상,157]
   주주명부열람등사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09년